안전거래 가이드 > 안전거래정책 > 부정거래 : 스마트스토어

<!DOCTYPE HTML PUBLIC "-//W3C//DTD HTML 4.01 Transitional//EN" "http://www.w3.org/TR/html4/loose.dtd"> <html lang="ko"> <head> <meta http-equiv="Content-Type" content="text/html; charset=utf-8"> <meta http-equiv="Content-Script-Type" content="text/javascript"> <meta http-equiv="Content-Style-Type" content="text/css"> <meta http-equiv="Cache-Control" content="no-cache, no-store, must-revalidate, max-age=-1, max-stale=0, post-check=0, pre-check=0"/> <meta http-equiv="X-UA-Compatible" content="IE=Edge"/> <meta http-equiv="Pragma" content="No-Cache"/> <meta http-equiv="Expires" content="now"/> <link rel="icon" href="https://img.smartstore.naver.com/front/naver_favicon.ico" type="image/x-icon"> <link rel="shortcut icon" href="https://img.smartstore.naver.com/front/naver_favicon.ico" type="image/x-icon"> <title>안전거래 가이드 > 안전거래정책 > 부정거래 : 스마트스토어</title> <link rel="stylesheet" type="text/css" href="/css/pc_safety.css?20240118"> </head> <body> <div id="wrap" class="wrap_safety"> <script type="text/javascript" src="/js/jquery-1.8.1.min.js"></script> <script type="text/javascript"> jQuery(document).ready(function () { // LNB 메뉴 클래스 변경 var path = document.location.pathname; var pathLength = path.split("/").length - 1; var lastPageName = path.split("/")[pathLength]; jQuery.each(jQuery("#lnb > ul > li").children("a"), function (idx, data) { var that = jQuery(this); var pageArray = jQuery(this).data("page"); jQuery.each(pageArray, function (idx, pageName) { if (lastPageName === pageName) { jQuery(that).addClass("on").siblings("a").removeClass("on"); } }); }); // 탭 메뉴 이동 jQuery(".tab_menu").children("li").on("click", function (event) { event.preventDefault(); var selectTabIndex = jQuery(this).index(); jQuery(this).addClass("on").siblings("li").removeClass("on"); var selectContents = jQuery(".tab_content").get(selectTabIndex); jQuery(selectContents).show().siblings(".tab_content").hide(); }); // 관련 법령 보기 jQuery(".btn_area_v1").find("a").on("click", function (event) { event.preventDefault(); jQuery(this).hasClass("on") ? jQuery(this).removeClass("on").addClass("off") : jQuery(this).removeClass("off").addClass("on"); var selectArea = jQuery(this).parent(".btn_area_v1").next("div.ly_area_v1"); jQuery(selectArea).toggle(); }); }); </script> <div id="u_skip"> <a href="#lnb" onclick="document.getElementById('lnb').tabIndex=-1;document.getElementById('lnb').focus();return false;"><span>메인 메뉴로 바로가기</span></a> <a href="#content" onclick="document.getElementById('content').tabIndex=-1;document.getElementById('content').focus();return false;"><span>본문으로 바로가기</span></a> </div> <div id="header"> <h1>스마트스토어 안전거래 가이드</h1> <ul class="site"> <li><a href="https://naver.com" class="naver">NAVER</a></li> <li><a href="https://shopping.naver.com" class="shop">네이버 가격비교</a></li> <li><a href="https://pay.naver.com" class="checkout">네이버페이</a></li> </ul> <div id="lnb" class="lnb"> <ul> <li class="safety"><a href="/main/rules/safety" data-page='["safety" , "direct"]'>안전거래 정책</a></li> <li class="product"><a href="/main/rules/safety/register" data-page='["register" , "care" , "deceptive" , "invasion"]'>상품등록 정책</a></li> <li class="service"><a href="/main/rules/safety/regulation" data-page='["regulation" , "credit"]'>서비스 이용규칙</a></li> <li class="privacy"><a href="/main/rules/safety/steal" data-page='["steal" , "manage" , "manager"]'>개인정보 보호정책</a></li> <li class="safetytip"><a href="/main/rules/safety/tip" data-page='["tip"]'>안전거래 꿀팁</a></li> </ul> </div> </div> <hr>  <div id="container"> <div id="snb" class="snb"> <h2 class="h_safety">안전거래 정책</h2> <ul class="nav2 nav_safety"> <li class="lst_m1 on"><a href="/main/rules/safety"><strong>부정거래</strong></a></li> <li class="lst_m2"><a href="/main/rules/safety/direct"><strong>직거래</strong></a></li> </ul> <ul class="guide"> <li><a href="https://right.naver.com" title="권리보호센터" target="_blank">권리보호센터</a></li> <li><a href="https://sell.smartstore.naver.com/#/terms/agreement" title="스마트스토어 판매이용 약관" target="_blank">- 스마트스토어 판매이용 약관</a></li> <li><a href="https://sell.smartstore.naver.com" title="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" target="_blank">-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</a></li> </ul> <p class="customer">판매자 고객센터 1588-3819 평일 09:00~18:00<a href="https://help.sell.smartstore.naver.com/mail/form.nhn" title="이메일상담" target="_blank" class="email">1:1 문의하기</a></p> </div> <hr> <div id="content"> <div class="h_area"> <h3 class="h_deal"><span class="blind">안전거래정책</span></h3> <p class="deal_dsc">스마트스토어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판매자 구매자 간에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거래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</p> </div> <div class="section_safety"> <h4 class="s_tit">부정거래</h4> <p><span class="fc_point">부정거래란 ‘신용카드 부정사용’이나 ‘허위거래’ 등</span>을 말하며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위하여 부정거래를 엄격히<br> 금지하고 있습니다.</p> <dl class="df_lst"> <dt>‘신용카드 부정사용’이란?</dt> <dd>‘신용카드 부정사용’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 및 네이버 페이, 스마트스토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,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·중개·알선하는 행위 등 <span class="fc_point">상품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부정행위</span>를 말합니다. </dd> </dl> <div class="btn_area btn_area_v1"><a href="#" class="on">관련 법령 보기</a></div> <div class="ly_area ly_area_v1" style="display:none"> <h5 class="frst">여신전문금융업법<span class="num"> <span class="bar">|</span> 법률 제10564호, 2011. 4. 7, 타법개정</span></h5> <h6>제 70조(벌칙)</h6> <ol> <li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ol class="in_lst"> <li>1.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</li> <li>2.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</li> <li>3.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</li> <li>4. 강취(强取)·횡령하거나, 사람을 기망(欺罔)하거나 공갈(恐喝)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</li> <li>5.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</li> <li>6.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</li> <li>7. ~ 10. 생략</li> </ol> </li> <li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ol class="in_lst"> <li>1. 생략</li> <li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·알선한 자 <ul class="in_lst_v1"> <li>가.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</li> <li>나.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·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</li> <li>다.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</li> </ul> </li> <li>3. ~ 6. 생략</li> </ol> </li> <li>③ ~ ⑦ 생략</li> </ol> <p class="ref_dsc mt30">※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.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,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a href="https://www.law.go.kr" target="_blank">https://www.law.go.kr</a>)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/div> <dl class="df_lst"> <dt>‘허위거래’ 란?</dt> <dd>‘허위거래’란 신용카드 현금융통, 구매평 조작, 쿠폰·적립금 편취, <span class="fc_point">판·구매자가 사전에 부당하게 협의한 거래 등 모든 부정거래행위</span>를 말합니다.</dd> </dl> <h5 class="dsc_tit">부정거래 유형</h5> <ul class="dsc_lst"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실물 및 배송이 없는 허위거래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직원, 가족 등 지인간에 부당한 목적 및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스마트스토어 이용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거래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판∙구매자가 사전에 부당한 목적으로 협의한 거래 (오프라인, 타 사이트, 동호회 등)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공인인증서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액을 분할하여 소액으로 반복 카드 결제인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카드를 대여하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(가족,친지 포함)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기프트 카드를 현금융통하기 위해 결제하는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기타 카드사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법 카드 거래로 확인된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쿠폰, 네이버페이 포인트, 이벤트 등에 판·구매자가 사전 협의하거나 지인, 또는 명의도용을 통하여 부정거래를 진행하는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쿠폰,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을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판매한 것이 적발된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휴대폰을 통하여 소액대출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거래를 진행하는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판매자가 노출순위, 구매평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자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현금융통하기 위해 허위거래를 진행하는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기타 회사가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판매가, 할인가의 과도한 조정을 이용하여 거래를 일으키는 경우</li> </ul> <h5 class="dsc_tit">부정거래 확인 시 제재</h5> <ul class="dsc_lst"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부정거래로 확인 된 경우 해당 거래는 당사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부정거래로 인한 취소 시 기 정산된 물품대금을 차 정산에서 상계하거나 환수 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부정거래로 확인된 경우 관련 회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강제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위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. 만일 회원이 이를 거부 할 시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판·구매자가 소명하는 기간 동안 또는 해당 부정거래에 대한 진위 여부 심사 기간 동안 회사는 정산대금 보류 및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<span class="bg_bu"></span>부정거래로 확인된 경우 해당 거래의 리뷰, 판매지수 제외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/div> </div> </div>  <div id="footer"> <ul> <li><a href="https://new-m.pay.naver.com/member/terms-policy/npay-usage" class="N=a:fot.agreement" target="_blank">네이버페이 이용약관</a><span class="bar">|</span></li> <li><a href="https://new-m.pay.naver.com/member/terms-policy/finance" class="N=a:fot.ecagreement" target="_blank">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</a><span class="bar">|</span></li> <li><a href="https://business.naver.com/privacy/privacy.html" class="N=a:fot.privacy" target="_blank"><strong>개인정보처리방침</strong></a><span class="bar">|</span></li> <li><a href="https://smartstore.naver.com/main/rules/responsibility" class="N=a:fot.disclaimer" target="_blank">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</a><span class="bar2">|</span></li> <li><a href="https://policy.naver.com/rules/youthpolicy.html" class="N=a:fot.youth" target="_blank">청소년보호정책</a><span class="bar3">|</span></li> <li><a href="https://right.naver.com" target="_blank" class="_footer_prelaunch N=a:fot.ips">권리보호센터</a><span class="bar3">|</span></li> <li><a href="/main/rules/safety" class="_footer_prelaunch N=a:fot.guide">안전거래 가이드</a><span class="bar4">|</span></li> <li><a href="https://help.pay.naver.com" target="_blank" class="_footer_prelaunch N=a:fot.faq">쇼핑&페이 고객센터</a></li> </ul> <div class="contact"> <dl class="frst"> <dt>네이버㈜</dt> <dd> 사업자등록번호 220-81-62517<span class="bar2">|</span>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6-경기성남-0692호<br> 대표이사 최수연<span class="bar">|</span>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, NAVER 1784, 13561<br> 전화 1588-3819<sp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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